대전 신용보증재산 전국 최하위
출연료율 상향조절 등 대책 필요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자금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보증 공급을 하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실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실률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하려면 은행의 출연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자금수요 확대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담 및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우선 전국 단위 보증상담 건수는 2016년 28만건에서 지난해 29만건, 올해는 25만건(지난 9월 기준)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보증공급 규모도 같은 11조 2000억원, 11조 6000억 원, 13억원(지난 9월 기준)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대전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중 신용보증재산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경기불황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전적 여력 확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실률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회사에 갚아주는 대위변제순증율은 2016년 1.6%, 2017년 1.7%, 지난 9월 2.0%로 늘었다. 이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매출감소가 두드러진 음식·숙박업과 조선업 및 자동차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소공인의 연체 증가가 기인했다.
신용보증재단은 대책방안으로 은행의 법정출연금의 요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최근 상황이 나빠진 자영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출연료율 상향 조정이 절실하다”며 “대전의 경우 기본재산이 전국 최하위로 관계기관들과 금융회사들의 이해와 협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