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33건 접수…경쟁 치열
예타면제 논리성·정치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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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고속화범도민추진위원회.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의 최대 현안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여부가 '이시종호(號)'의 정치적 역량을 시험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시종 지사는 조만간 서울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또 한번의 면담을 갖고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총 사업비 1조 3500억원)과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1조 2000억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는 일정을 잡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도의 숙원사업인 서부경남KTX 건설을 두고 사실상 예타면제를 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사업의 타당함을 알리는 목소리가 청와대로 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에게도 충북의 숙원사업 2건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 중이다. 일각에서는 '친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부경남KTX 건설 예타면제란 관문을 정치적으로 뚫은 게 아니냐며 이런 맥락에서 이 지사의 행보를 해석하고 있다.

도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논리성만 있다고 해서 예타면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각 시·도가 내놓은 사업들은 대부분 숙원사업으로 저마다 논리성을 잘 갖추고 있다. 정치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이달 초 최종접수된 각 시·도 건의 예타면제 사업은 총 33건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당초 스케줄이 아닌 새해 연초 들어 예타면제 사업 선정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당초 균형발전위는 이달 중순경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이를 두고 균형발전위가 각 시·도에서 올린 사업들에 대해 이미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정무적 판단 속에 후폭풍을 염두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풀이가 적잖다.

즉, 건의사업들이 대체로 수년에 걸쳐 추진된 만큼 국토부와 균형발전위에서 사업 내용을 모를리 없고 몇몇 특정권역만 숙원을 해소할 경우 정부가 예타면제를 못 받은 권역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이후삼 의원(민주당·제천단양)은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1월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1~2월로 넘어갈 것 같지만 이달 중 발표를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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