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입생부터 현물 지원
지원 규모 총 26억1000만원
교육 공공성↑… 학생 위화감↓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중·고 신입생들이 내년부터 교복을 ‘현물’로 무상 지원받게 된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8일 ‘2019학년도 무상교복 지원 계획’을 주제로 한 브리핑을 통해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교육감과 시장의 공동 공약 사항”이라며 “세종시의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고, 세종시교육청도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9학년도 무상교복 지원대상은 2019학년도에 입학하고 전·편입하는 중·고 신입생 8700명이며, 지원 규모는 총 26억 1000만 원이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에는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방법 및 환수 절차, 편안하고 품질이 좋은 교복 제공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등을 담았다. ‘교복 지원 조례’ 부칙 제3조의 특례 규정에 따른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은 내년부터 학교장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동일한 업체의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교복 가격을 안정화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시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활동성이 우수하고 편의성과 기능성을 갖춘 편안한 교복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주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협의체(TF)를 구성하고, 학생들 눈 높이의 디자인과 품질 등을 충분히 고려한 교복을 입힐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복을 납품 받아 검수 등을 실시한 후 교육청에 교복대금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30만 원 상한 기준으로 학교별 낙찰된 금액을 교부하게 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무상교복 지원 사업의 추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미래에 대한 투자 확대로 통합적 교육복지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