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책 보강해 방안 마련…지원기준 완화하고 규모 늘려

[충청투데이 전홍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 인상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 대책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를 축소할 수 있는 대책을 추가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0.9% 오르는 것과 관련해 인상 여파를 줄일 수 있는 연착륙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자영업자들 대책을 보강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 8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인데 되도록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늘렸다”며 “이밖에도 근로장려세제(EITC) 예산이 3배 늘어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모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 최저임금 영향이나 영세자영업자 지원조치가 포함돼 있다”며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내년 1조 3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측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외쳐 온 정부 정책 기조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 발 물러서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축이 모두 매우 중요한 아젠다"라며 "내년도 소득주도성장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면서 보강하겠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투자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에 일차적인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취지의 정책 의지"라고 말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성장률이 2.6%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성장률 전망치에는) 정부가 경제 체질을 개선해 내년도에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풀이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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