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등 처리하기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민주-한국 범위 두고 공방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는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첫날인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여야 3당은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는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강원랜드 역시 국조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서울시가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 모두 국조 범위에 명확히 포함한다고 여야 간 양해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의 합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들은 우선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여야가 동수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3당은 지난 11일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사후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약속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여야정 실무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자는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탄력 근로제 문제에 대해선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3당은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비위 논란과 관련해 운영위원회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홍 원내대표에 결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여야 3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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