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온통 교육비리로 얼룩진 학교현장을 그대로 보는 듯해 씁쓸하다. 2015년 이후 초중고에 대한 교육부 감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교는 전체의 8%에 그치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평균 3건 이상 지적사항이 나왔다. 아예 법규를 지키지 않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의 실상이 이처럼 주먹구구식이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감사 결과 학교 실명까지 공개한 터여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많은 지적사항은 예산·회계(48.1%) 분야이었다. 예컨대 학교발전기금 부적정 운영, 보충수업·초과근무수당 이중지급, 운동부 후원회비 학교회계 미편입 등이다. 예산이나 기부금을 허투루 써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다. 그 다음으로는 인사복무(15.0%) 분야, 교무·학사 분야(13.6%), 시설·공사(9.5%)로 집계됐다. 개인 휴가를 연수로 처리하거나 기간제 교사 채용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누락시키는가 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소홀 등이 지적됐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평가 관련 지적사항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학생부의 경우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 학생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입력 실수가 있었던 경우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기출문제를 다시 내거나 문제지 문제를 그대로 베끼는가 하면 출제오류를 저지른 사례 등도 적발됐다. 최근 4년간 고교시험지 유출 건수는 모두 13건이었다. 평가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임에 틀림 없다.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했다지만 막상 지적사항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경고·주의처분이 86.9%(7만2140건)로 대부분이었고 행정조치 12.6%(1만448건), 징계 0.5%(400건), 고발·수사의뢰 0.1%(70건) 등이었다. 학교비리가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이뤄진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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