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서 인상폭만 정해 여론조사 등 ‘사전 정지작업’ 실제 주민 의견 반영 미지수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7일 4차 회의를 열고 인상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그대로 내년도에 적용할지 아니면 2% 또는 1.3%로 낮춰 인상하느냐가 논의의 관건이다. 즉, 사실상 인상은 결정됐고 인상폭만 남았다는 것이다.
도의원은 월정수당 3600만원에다가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받아 총 5400만원(2015년 8.7% 인상)을 의정비로 받는다. 전국 광역의원 평균액은 5743만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11대 도의회가 자정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의정비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도민들이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의원겸직 문제, 해외연수 투명성 강화, 재량사업비 폐지 등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어느 것 하나 공식적으로 약속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도의회는 배짱을 보이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은 언제 올려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A 도의원은 "이렇게까지 욕먹을 필요가 있느냐. 의정비를 깎아달라"고 어깃장 발언을 내뱉었다는 전언이다.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 10대 도의회에서 2015년 8.7% 인상을 추진하면서 재량사업비 폐지, 해외연수 투명성 강화 등을 내놨으나 '공염불'에 그쳤다며 11대 도의회가 자정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철웅 심의위원장은 16일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17일 타결 될 것 같다. 내년도 인상률을 2.6%, 1.3%, 2% 가운데 어떤 것으로 정하느냐만 남았다"면서도 "의원들은 먼저 도민들이 왜 의정비 인상에 대해 분노하며 반대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18일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청주시의회를 제외한 10곳 의회에서는 인상폭을 내놨다. 두자리 수 인상은 4곳으로 이중 제천시의회는 무려 24%를 올렸다. 9년 동안 동결된 만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진천군의회는 18.5%를, 음성군의회는 18%를, 괴산군의회는 10%를 각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제천시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통해 진천, 음성, 괴산은 이달 중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민의견을 각각 수렴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상회하면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각 의회에서 충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진행해 실제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실례(實例)로 10대 도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앞서 2014년 11월 공청회를 열었으나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여론조사 결과(KBS청주 조사 반대 88.8%)와는 상반된 인상 찬성의견을 개진해 의회가 물밑에서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산 바 있다.
여론조사 역시 어떤 업체를 선택해 질문을 어떻게 넣느냐 등이 결과를 뒤 바꿀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의회 등에서 택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여론조사(2~16일, 성인 남년 369명) 결과 '의정비 유지 또는 인하' 의견이 81.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