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규 건양대학교 교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의 반대급부로 화력발전소의 발전 비중이 높아지고, 파리기후협약의 2016년 비준에 따른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미세먼지의 증가라는 현안문제에 비상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급격한 탈원전 정책은 일자리와 수출경쟁 부분 등 여러 분야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에너지 혁명은 산업혁명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1차 산업혁명에서는 석탄과 증기기관이, 2차 산업혁명에서는 석유와 전기가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산업혁명과 함께한 화석연료의 에너지 혁명으로 인해 지금에 와서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에 시름을 앓고 있다.

이 화석연료의 대안이라고 여겼던 원자력 발전 정책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원전 축소에 따른 발전단가의 상승과 더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확보로 인해, 경제적 산업적으로 어려움을 불러오고 있다. 급기야 일본은 원전 가동률 제로에서 발전의 20% 이상을 다시 원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원전 강국 프랑스도 원전 축소에서 방향을 틀어 50년 이상 된 원전을 첨단 원전으로 대체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우리나라만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산업계와 학계의 주장이다. 원전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고려하면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나 에너지 밀도가 현격히 낮은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새만금에 4GW급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환경단체나 일부 신재생에너지 학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에너지 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이 3GW에 해당하고, 이를 생산하기 위한 태양광 패널 설치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3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믿는 학자들은 없는 것 같다. 태양광 패널의 공급은 이미 과잉 상태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일시적인 건설 인력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태풍의 길목이 될 수 있는 새만금에 패널을 설치한다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일조량과 특히 군산지역 일조량과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먼지를 고려하면 발전량은 정부가 주장하는 3GW가 아닌 2GW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학자들은 태양광 발전에 의한 혁명이 가장 유력한 혁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새만금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는 4차 에너지 혁명으로 가는 길에 잠시 존재하거나 보조 수단으로 끝날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3차 에너지 혁명은 원자력 발전이었다고 본다.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의 조기퇴출로 인해 급격히 부상된 감이 없지 않다.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 우리의 원전 기술을 조기에 버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 프랑스와 일본이 왜 다시 원전 카드를 꺼내 들었는가를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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