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느슨… 점검조차 힘들어, 市·소방본부 보급은 역부족
대책 마련·의식 개선 필요
13일 본보가 대전시 소방본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 설문조사(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지역 일반주택 10곳 중 5곳 이상(53%)이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이 불가하다. 이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난해 2월 4일까지 모든 일반주택은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법 시행 이후, 7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지만 기초소방설비를 갖춘 가정은 절반도 못 미친 상황이다. 실제 골재 및 내장재 구조가 아파트보다 정교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노후 주택 등의 건물을 중심으로 기초소방설비 구비는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역 대다수의 일반주택이 화재에 노출된 주원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당되는 벌칙 조항이 느슨한 점에 있다. 벌칙 조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영역인 주택에 들어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해당 법이 범칙금을 걷기 위한 제도가 아닌 계도성향이 강해 의무화가 시급하다.
그나마 대전시가 기초소방설비 구비현황을 파악, 법을 적용하며 예산을 늘리곤 있지만 늘어만가는 주택을 감당하기가 버거운 실정이다. 시는 2016년부터 5000만원을 투입해 1479가구에 기초소방설비를 지원, 지난해 3535가구(1억원), 올해에도 1만 5555가구(4억 8000여만원)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다. 그러나 꾸준히 늘어 집계조차 어려운 일반주택 중, 기초소방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15만여 가구(이달 기준)에 공급을 완료하려면, 평균 8년 가량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보급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예산 10억원을 들여 2만여 가구씩 보급하는 '7개년 계획'을 시행을 예고하며 순차적으로 기초소방설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사고를 두고 무작정 지급 차례만을 기다리는건 개인·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7개년 계획을 통해 전 세대 보급을 진행 중이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인비용으로 기초소방설비를 갖추는 걸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화재 예방과 대형화재로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초소방설비 구비에 개인과 지자체가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수습 최영진 기자 choiyjcyj@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