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세금 이외에 전력기반시설 부담금 등 정부에 내는 각종 부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3곳 중 1곳(35.3%)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주요 부담 유형으로는 경영 부담(73.6%)과 부담금 납부에 따른 타 제세공과금 미납(12.3%)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부담금은 주로 정부 부처 등이 세금과는 별도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 및 공공서비스 제공 대가로 기업과 개인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이 있다. 중소기업의 11.7%는 이 같은 부담금으로 인해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 또는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높은 부담금 수준이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유사한 부담금이 많다’는 응답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가 부담금을 신설해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응답도 19.7%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은 부담금 개선 방안으로는 주요 부담금 요율 조정(27.7%), 부담금 사용 내용 안내 강화(26.3%), 유사 목적 부담금 통합·폐지(25.0%) 등을 제시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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