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학교 육성 시급…이전·재배치 학교에 인센티브 전액 투자
소규모학교에서 재정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져가고 2개 이상의 학년이 한 명의 교사에 의해 운영되는 복식학급과 전공 외에 비전공까지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발생하면서 학교의 적정규모 수준을 유지시킬 방안 중 이전·재배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내 학령인구는 2015년 22만 7000명, 2016년 21만 8000명, 지난해 21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유치원·초·중·고 통틀어 19만 7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학생수 농촌 60명, 도시 200명 이하 기준에 부합하는 대전지역내 ‘소규모 학교’는 초등학교 16곳, 중학교 9곳 등 총 25개교다. 초등학교의 경우 30명 이하 1개교, 31~60명 이하 3개교, 61~200명 이하 12개교로, 중학교는 31~60명 이하 1개교, 61~200명 이하 8개교로 나타났다.
학생부족으로 발생하는 소규모학교는 복식학급·상치교사 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학교가 늘어나면 한정적인 재정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인력배치에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이다. 학교의 적정규모를 유지시킬 학교 설립 정책들이 절실한 것이다. 대안으로 학교의 이전·재배치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책이 떠오르고 있다.
이전·재배치가 어려운 학교의 경우, 예술·체육·미술·자연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지원하는 ‘특성화 학교’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한 부지 내 두 학교를 설치하는 ‘통합학교’나, 어린이집·도서관 등을 결합한 학교 내 복합시설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설립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환경이 악화되면서 이러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들이 최근 탄력을 받고있다. 대부분 구도심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학교들의 교육환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에 학부모와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으로 인한 교육의 질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교육청은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위치만 이전하는 이전·재배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재정 인센티브를 이전·재배치한 학교에 전액(최소 40억~최대 110억원)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학교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은 인근 주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고있다”며 “학교 이전·재배치 외에도 특성화 학교 등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해당 지역 및 학교동문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청투데이·대전시교육청 공동기획>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