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인가시한 31일 마감
“이제라도 市가 직접 나서야”
이 기간내 민간사업 주체인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도시개발사업구역(71만 3564㎡)은 해제된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주체가)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해제한다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것이다.
현재 민간 조합이 추진 중인 오송역세권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600여억원에 달하는 개발 부담금 문제를 이달 내 해결해야 한다. 조합 측이 쌓인 문제들을 제때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지난 2016년 5월 조합 전임 집행부는 지구 지정 후 시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인가 신청은 개발 부담금 문제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보완지시가 내려졌다.
시는 당시 조합이 추산한 상하수도 분담금 등 개발 부담금 300여억원이라는 금액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6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책정한 뒤 보완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간에 넘긴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시 내부에서는 이제라도 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도의 공영개발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이다.
다만 지난 2005년 충북도가 추진했던 관(官)에만 치우친 개발이 아닌 실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안 모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은 2005년부터 8년 넘게 충북도의 주도 하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도는 당시 부동산 침체로 인한 민간기업의 PF 투자를 지양하는 분위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 결국 2013년에 개발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뒤 해당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2014년 오송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민간주도 환지방식의 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