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폭 2~20%대 등 10배차
도의회 인상 여부 17일 결정…제천 오는 20일 공청회 개최
하지만 제천과 진천, 음성, 괴산은 각각 24%, 18.5%, 18%, 10% 인상하기로 해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의정비 인상 폭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에 제천은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고 주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괴산과 진천, 음성도 이달 중 여론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도내에서 인상 폭이 가장 큰 제천시의회는 인구나 재정 규모는 도내 기초 지자체 가운데 3번째에 달하지만 의정비 수준은 5번째인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2010년에 멈춰 있는 의정비를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비 인상에 앞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큰 폭의 의정비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이 단체가 충북 성인 남녀 36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의정비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81.8%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 의원들은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의회 의정비 인상 여부를 오는 17일 결정하기로 지난 10일 밝혔다.
의정비는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인상 폭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적용하자는 제안과 인상률의 50%만 올리자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비 인상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광역·기초 의원들이 주민의 비판적인 여론을 뚫고 의정비를 어느 정도로 인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