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기초자치단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함으로써 규제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의지, 규제정보 제공 및 건의사항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여부 등을 측정해 우수기관을 인증했다.
시는 시민과 기업 등의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내 온라인 규제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또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발굴단 운영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발굴된 29건의 규제개선과제를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 규제개선 대상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등록된 행정규제를 전수 조사해 경제, 사회, 행정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감축 및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목록을 확정했다. 확정된 자치법규는 2019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제천시 역시 올 한 해 지방 규제 개혁 정책과 혁신을 잘한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이날 정부 서울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인증 수여식에서 금한주 부시장이 참석해 우수 기관 인증서와 함께 특별 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규제 개혁 발굴 보고회, 규제 개혁 시민 공모, 찾아가는 규제 상담센터 운영 등 현장 규제 발굴에 노력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불합리한 자치 법규 정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폐자원 재활용 시멘트 공장 연료화 등의 정책을 펼쳐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충주=이선규 기자
제천=이대현 기자 lcjrevie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