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인 대의 아래 출범한 도시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특별히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대목을 특히 주목할 만하다. 비록 세종시의 규모가 당초보다는 축소되긴 했으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 역할 및 위상은 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에는 정부기관의 70%인 42개 중앙정부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다.
서울에 있는 많은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듯이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해놓고도 이용실적이 낮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서류를 짊어지고 국회로 몰려든다. 세종시 근무 공무원 출장 비용만 연간 200억 원,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은 2조8000억∼4조88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고비용·비효율 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우선은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당초 목적대로 활성화하는 게 순리다.
국회의 세종분원도 이뤄져야 할 단계다. 내년도 예산에 국회 분원 건립 비용 요구액 50억원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일단 10억 원이 반영됐다. 향후 의사당 건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여야의 정치력을 모아야 하겠다. 근본적으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이를 적기에 본격 이슈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개헌 불발로 시·도지사 간담회의 '제2 국무회의' 격상이 무산됐지만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를 세종시에서 정례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