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어제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전격 합의했다. 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양 기관이 팽팽하게 맞선 지 3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충북지역은 초·중·특수학교에 이어 내년부터는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은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선거공약이다. 다만 이 지사는 임기 내 단계적 시행을, 김 교육감은 내년 전면 시행을 주장해 줄곧 대립각을 세워왔다.

충북도의 미래인재 육성 계획에 도교육청이 화답하면서 무상급식 문제가 풀렸다. 도는 50%를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고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을 75.7%까지로 대폭 양보했다. 대신 도교육청으로부터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다. 표면적으로는 도와 도교육청이 하나씩 성과를 주고받은 모양 세다. 양 기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체면을 세웠고, 학부모들은 급식비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먼저 이번 합의는 민선 7기가 만료되는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민선 8기 때 어떤 양태로 전개될지 모른다. 미래인재 육성 방식을 놓고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도는 도내 고교생들의 유명 대학 진학률을 높이려면 자율형 사립고를 포함한 명문고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자사고 설립과 명문대 진학률 제고는 별개며, 일반고를 활성화해 수시모집에 대비해야 한다는 정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명문고 설립에 그토록 거부감을 나타내던 김 교육감의 의지가 며칠사이에 바뀌었는지 궁금하다. 합의서에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미래인재 육성방식을 뭉뚱그려 놓음으로써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향후 구체적인 정책수립 과정에서 양 기관이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다. 무상급식, 자율형사립고 설립 등 현안 앞에 사사건건 대립하던 양 기관이 포괄적이나마 매듭을 풀었다는데 의미를 둬야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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