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의 가장 큰 숙제인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지만 연말 정국에는 암운이 드리웠다.
선거제 개혁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9일 단식농성 4일 차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의 '우당'이었던 평화당과 정의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과제에 앞으로 협조하기 어렵겠다며 싸늘한 분위기다.
민생법안과 사법개혁,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논의해야 하는 임시국회는 개회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국 경색을 막기 위해 8일 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선거제 개혁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는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선거제 개혁 협상 결렬과 예산안 통과 이후 야 3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거대 양당의 '결단'과 확실한 의지 표명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못 박았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12월 선거제도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동형을 포함해 폭넓게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설득에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예산안 처리 강행 후 불신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 시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제1당 민주당과 제2당 한국당이 야 3당의 요구대로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동형 배분 방식을 원칙으로 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8일 마련했던 초안 수준의 합의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 3당이 요구하는 '완전한 연동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에는 반대한다.
윤 사무총장은 "도시에 사는 국민과 농촌에 사는 국민에 서로 다른 선거제도를 적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중·대선거구의 경우 대표성 문제도 불거질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당과 야 3당과의 간극도 만만찮다.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라는 빅이벤트를 앞둬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한국당은 당내에 아직 뚜렷하게 통일된 의견이 없다. 그러나 야 3당의 요구에는 부정적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에는 중압감이 너무 컸다"며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도 그걸 수용하는 순간 당내 큰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정개특위를 통한 논의 진전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정개특위 시한은 올해 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