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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빠진채…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합의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2018년 12월 07일 금요일 제5면     승인시간 : 2018년 12월 06일 18시 54분
협치 사라진 국회…민주·한국 “5조 이상 감액” 합의
유치원법 처리도 원칙적 동의…야3당 “기득권 동맹 선택”  비판
7일 본회의 물리적 충돌 예상…민생법안 처리 등 후폭풍일 듯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촉구하며 농성 중인 야3당 농성장을 찾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일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원내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 처리 연계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거대 양당만이 예산안 처리에 의견을 함께했다.

양당의 의원수는 재적의원 절반을 훨씬 넘어 예산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야3당과 협치의 틀이 깨지며 향후 민생 법안 처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예산안 처리 합의를 이룬 건 이미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데다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더 이상 예산안 처리를 미룰 경우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예산안 처리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양당은 이날 오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부안에서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 총 5조원 이상을 감액한 2019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 △보장성 강화된 고용보험법 개정 △정부안 공무원 증원 규모 중 3000명 감축 △아동수당 만 5세 이하 월 10만원 전원 지급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로 완화 △부족한 세수 4조 국채발행으로 올해 조기상환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유치원법' 처리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당장 야3당은 원내1·2당이 협치의 틀을 깼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을 뺀 예산안 합의에 반발해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평화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함께 지난 4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예산안·선거제 개혁안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여왔다. 따라서 이들의 반발로 7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예산안 처리 이후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정부 여당으로선 야3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정국이 급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에서 선거법에 대한 합의 없이는 예산안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해서 흠이 있다"면서도 "더 이상 예산안 처리를 늦출 수는 없다는 생각에 한국당과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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