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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복 무상지원, 중학생 현물·고교생 30만원 현금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2018년 12월 07일 금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8년 12월 06일 18시 20분
市·교육청 내년 3월 조례제정 추진… 1회 추경예산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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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내년부터 대전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이 지원된다. 무상교복 지원방식을 둘러싼 여러 갈등에 대한 중재안으로 현물과 현금 지급안이 병행된다.

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학년도 중학교 신입생은 현물로, 고등학교 신입생은 30만원 이내 현금으로 교복이 지원된다.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동복·하복 각 1벌씩 현물 지급되며,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내년도에 한해 동복·하복 1벌의 가격을 합산해 30만원 이내 현금으로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이유는 의무교육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지속적인 이행 차원이라는 것이다. 앞서 학교주관구매는 2015년 공개입찰을 통해 지역 업체에 공정 경쟁구도를 제공하고 교복값의 안정 도모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국·공립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 중이다.

고교 신입생에게 내년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학교별 입학 전형 및 배정시기가 다른점을 이유로 꼽는다. 이는 내년도에 한차례 시범적으로 시행한 이후 2020년도에는 변경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고교 신입생 학부모가 현물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현물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교복 지원은 내년 3월경 시와 교육청에서 각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면서 시행될 전망이다. 교복비는 시와 교육청이 50대 50으로 분담한다.

임창수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조례제정 이후 추경에 반영해 진행할 계획으로 학부모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지급할 것”이라며 “현물과 현금 지급을 병행하는 것은 어느 한방향만 시행했을때 생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에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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