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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부모연합회 “무상급식 국민청원·범도민 서명운동”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2018년 12월 07일 금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8년 12월 06일 18시 43분
충북학부모연합회 적극 나서
아이들 밥값두고 치졸한 싸움…도의회 예산심사 보이콧해야

[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표류하는 고교무상급식에 대해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범도민 서명운동에 나선다.

학부모연합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모자를 판에 아이들 밥값 좀 덜 내겠다고 이전투구하는 충북도와 교육청의 모습은 충북의 교육복지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양 기관의 협상력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도의회가 강력하게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예결위는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지 않으면 양 기관은 '준예산 체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필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예산 집행이 중단돼 주요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이들은 "고교 무상급식이 강원, 광주, 세종 등 8개 시·도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대전, 충남, 경남까지 확대된다"며 "도의회는 우리 아이들이 충북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양 기관을 강력히 중재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협상 노력 없이 각자의 주장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나머지 급식 비용은 학부모에게 전가하려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무상급식 정부 예산 50% 지원, 유치원·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인터넷을 통해 범도민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양 기관의 싸움을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들은 국민청원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 고교무상급식이었음에도 시행조차 불투명인 상황임을 명시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식품비 분담과 시행시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충북도는 고교 무상급식을 학년·지역별로 단계적 시행하고 식품비의 5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75.7%를 도와 일선 시·군이 부담하는 현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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