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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충북 고교무상급식’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2018년 12월 07일 금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8년 12월 06일 18시 43분
NEWS & ISSUE
식품비 부담 도-교육청 첨예
교육청, 예산 1591억원 제출, 도의회 절충시도…입장 확인

[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 지역 고교무상급식이 표류하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절충·타협 여부는 미지수다. 김병우 교육감은 공공연히 고교무상급식에 대해 유·초·중·특수학교와 같은 배분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의 일환이자 이시종 지사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내세우며 충북도가 식품비 부담을 낮추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세우며 식품비 50대 50, 순차 시행하자는 입장을 꺽지 않고 있다.

이시종 지사가 11개 시·군을 대표로 하는 만큼 입장을 쉽사리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자존심 싸움이 거세지자 관계 파열이 우려된다.

2016년 무상급식, 중부권 잡월드 등 협의를 진행할 때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가 나와서다. 특히 교육청 내부에서는 도와 협의에서 항상 양보해왔던만큼 고교무상급식 사안은 관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무상급식 자체가 성과라기보다는 전국적인 행보에 발 맞추는 수준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판단이다.

두 기관은 예산안 편성에서도 입장을 유지했다. 충북도는 고교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단 한푼도 책정하지 않은 반면, 도교육청은 현행 비율로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 1591억원을 책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충북도의회가 교육청 예산을 삭감할 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모든 공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 셈이다. 6일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중재차 도교육청을 찾아 김병우 교육감과 만났다.

하지만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전제로 도와 11개 시·군이 식품비의 75.7%(174억원)를 부담해야 한다는 도교육청의 뜻만 확인하고 발길을 돌렸다. 7일부터 예결위 심사가 진행된다. 예결위는 오는 14일까지 두 기관에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기가 돼야만 적용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사실상 협의는 지지부진하다.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 도 정책기획관과 교육청 행정국장이 만나기만 했을 뿐, 실무자들은 서면으로 수뇌부의 입장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합의를 하기는 할 것이나 시기와 방식은 모르겠다는 두 기관의 일변도적인 모습에 학부모들조차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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