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액 불가’ 野 ‘4조 덜어야’, 법정시한 넘기고도 처리 난항
야3당 “선거구제 개편, 국민 뜻”, 이해찬 “별개 문제, 국회에 오점”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들이 전날부터 5대 쟁점 예산의 일괄 타결에 나섰지만, 뚜렷한 입장차로 협상이 진통을 겪는 점이 본회의 일정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일자리 예산과 법안,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결손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틀로 넘겨진 상태다. 중소 야당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 카드를 들이밀며 거대 양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점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이날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사흘 넘겼으나 여야가 꼬여버린 예산 정국을 타개할 해법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민주당은 현재 예산안조정소위 소(小)소위에서 감액한 1조 4000억원 규모에서 추가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전체 예산안의 1% 정도는 통상 삭감한 전례를 거론하며 단기 일자리와 이른바 '깜깜이' 남북경협 예산 등에서 모두 4조 2000억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반드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반영이 안돼 서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협상의 진통에 더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더욱 높여가는 점도 변수다.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전날부터 시작한 국회 농성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야 3당 대표들이 참석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은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섬겨야 한다"며 "선거구제 개편은 야 3당만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들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연계시켜 농성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예산안과 선거제는 별개의 사안인데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을 담보로 룰을 다루는 선거법과 연계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사례를 만드는 것은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