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여야 집중질타
김 ‘위장전입’ 관련 거듭 사과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여야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보유세 확대 등에 대한 입장이 도마에 올랐다.

같은날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전력을 두고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먼저 홍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임기 내 1만원에서 더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아니다"면서 "언제까지라는 말을 드릴 수는 없는데 최저임금을 2020년도부터 지불능력이나 시장수용성 등 파급영향을 감안해서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서형수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후보자는 "저희가 OECD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보유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게 사실"이라며 "보유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전력 등을 대해 야당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서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1994~1998년 세 차례 위장전입과 1992~2002년 두 차례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했다.

이에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위장전입은 실정법 위반이고, 다운계약서 작성은 취·등록세 의무화 이전이라고 해도 탈세에 해당한다"며 "특히 반포 자이 아파트에 2년 10개월만 거주한 것은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국민 앞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심판자인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이런 문제를 가진 대법관들이 대법원을 구성하는 데 대해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거듭 사과했다. 그는 위장전입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역시 안일하게 법관으로서 사려 깊지 못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청문위원들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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