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탈세·아들 병역생활 특혜"…도덕성 검증 주력

▲ (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최종 낙점됐다고 2일 전했다. 2018.10.2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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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최종 낙점됐다고 2일 전했다. 2018.10.2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끝)
국회, 오늘 오전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운계약서·탈세·아들 병역생활 특혜"…도덕성 검증 주력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4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한다.

여야 인청특위 위원들은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사고팔 때 다운계약서를 수차례 작성한 데 이어 취득세도 탈루한 정황을 들어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공군에서 복무 중인 김 후보자의 아들이 잦은 휴가와 외출·외박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은 일부 사실이라고 인정했으나 탈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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