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地選 후 6개월
이해찬 發 ‘KTX 세종역 신설’ 논란 일단락
충북선철도고속화 예타면제 끌어내나 주목
무려 61.15%의 득표율로 내리 3선에 성공한 이시종 지사. 그의 첫 번째 정치적 태풍은 같은 당 소속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세종시)가 8월말 쏘아올린 KTX세종역 신설론이었다.
당시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감안할 때 충북 거점의 KTX오송역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세종역 신설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적잖았다. 그가 '친노 좌장'으로 불리는 데다 현 집권여당의 수장인 만큼 가공할 파워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기저에 깔려있다.
이 대표는 초강경 모드였다. 실례(實例)로 그가 10월 8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비공개발언으로 "(세종역 신설은) 충북만 반대하고 다른 지역은 모두 찬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대목이 꼽힌다. 충북의 한 복판에서 세종역 신설을 왜 반대하느냐고 역공세를 편 것으로 해석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일부 호남권 국회의원들은 세종역 신설을 대전제로 천안아산역에서 공주~익산 등을 연결하는 호남선 KTX 단거리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충북도와 충북정치권, 시민단체 등은 세종역 신설 저지에 나섰고 특히 10월 29일 나란히 4선인 민주당 변재일·오제세 의원이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면담을 갖고 세종역 신설과 호남선 KTX 단거리 노선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김 장관은 "세종역 신설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고 호남선 KTX 단거리 노선 역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주무부처 장관이 이 대표와 일부 호남권 의원들의 주장을 불수용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이에 앞서 충북도와 변 의원, 오 의원은 물밑에서 긴밀한 협의를 거친 뒤 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선에서 압승한 충북 민주당이 중앙 정치무대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을 내놓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선을 휩쓴 충북 민주당이 세종역 논란에서 무기력했다면 도청을 비롯해 곳곳에서 권력을 잡은 충북 민주당 세력은 할 말이 없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총사업비 1조 3500억원)에 필요한 국비확보 여부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와 충북 민주당이 녹록치 않은 고속화 사업을 과연 풀어 낼 수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3선 취임을 기점으로 고속화 사업을 핵심으로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고속철도망 사업) 개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고속화 사업은 당초 정부예산안에는 미반영됐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등이 국토위 심사에서 기본계획수립비 35억원을 살려낸 상태다. 예결위에서 35억원이 반영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각 상임위에서 올린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충북의 정치권은 만일 국회에서 국비확보에 실패할 경우 결국 예타면제를 통해 기획재정부 풀예산으로 고속화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 중순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충북도와 충북 민주당 역할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정권인 만큼 예타면제 선정이라는 특단의 해법을 도와 충북 민주당이 도출할 지 주목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타면제도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다. 야당보다는 충북 여당세력이 결과물을 낳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예타면제 심사는 충북 여권의 '힘'을 측정하는 하나의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