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공감대 표시, 후속 절차 논의 흐지부지
‘연구용역비 발주 맞춘 설계비 반영·국회법 개정’
충청 정치권 협력 절실

슬라이드뉴스2-세종청사.jpg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두고 '악순환의 도돌이표'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간 반목과 협상을 오가는 지난한 시간들 속에서 시대적 의제마저 정쟁화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 여론에 밀린 시간끌기로 논의 자체를 흐지부지하게 만들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기능의 70%가 집중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는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후속 절차 논의에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분원 설치 방식에 대한 '심층적 연구용역비 2억원'을 올해 안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관련 법안 논의는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전형적인 따로 국밥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간 우여곡절을 겪어온 용역 발주는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중대 변곡점으로 평가됐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엇박자가 발생된다면 언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따라서 분원 용역 집행과 내년 설계비 확보, 국회법 개정안 통과 등 3각 편대가 안정적으로 지탱돼야 한다. 이중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기약이 멀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용역 발주 계획이 진행 중인 만큼 이제는 여야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차례다. 국회 분원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년여 만에 국회 상임위에서 공식 논의됐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은 뼈 아픈 대목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다시 소소위로 내려가며 점점 논의 인원이 축소되는 국회법 개정안 협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려스럽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여야가 갈등으로 올해에도 시한을 넘겼다. 이렇게 되면 예산 처리 자체가 졸속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분원 설계비 50억원 등 추가 예산 반영이 산적한 충청권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충청권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이유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내년 이 맘 때 가서도 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한다. 때문에 용역 발주에 따른 추진동력 고삐를 바짝 죄어 나가야 할 때이다.

시민단체는 국회 연구용역비 발주에 맞춘 내년도 예산 국회 분원 설계비 50억원 반영과 국회법 개정이라는 패키지 전략을 통해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극복,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선도, 국가정책의 품질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촉구하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