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 의회에 따르면 조성룡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7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에서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영 촉구에 관한 내용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성룡 의원은 “우리군의 도비 보조 사업은 2015년부터 지난 3년간 총 513건”이라며 “이중 도비 분담금 10％미만이 75건이고 5％미만도 23건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몇％까지 국·도비를 지원하고 몇％를 시·군비로 부담해야 바람직한 건지 자율성 확대와 건전재정에 대해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시·군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에서 요구하지 않은 국·도비 보조 사업은 예산 반영을 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군비 50％ 부담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4억1000만원을 투자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며 “이들 시설은 1000만원 미만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었지만 원금투자비를 회수하려면 14∼30년 지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20년 내구연한 태양광모듈의 원금 투자비의 절반 정도인 중고 거래시세를 예로 들었다.
신재생에너지 규제가 있는 경우 최대 3점의 감점 평가를 하고 있어 재정자립도 100％가 안 되는 시·군에서는 속으로만 하소연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률은 55％로 상향된다고 했다.
조성룡 의원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 문제, 정부와 도시책 사업도 해당 시군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면서 “군은 사업 추진·결정 과정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최상의 방법을 마련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