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비율·의석배분방식 쟁점
내주부터 본격적 토론 활성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연동형' 선거제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9일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연동형 배분 방식을 반영하겠다”는 당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과 민주당 선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지휘하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지난 20여년간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총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이 연동형 제도를 수용하기로 밝힌 만큼 선거제 논의는 보다 구체적인 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김 의원은 '비례대표비율'과 '의석배분방식'을 핵심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목표를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라며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는 두가지 쟁점이 있다. 비례 비율과 의석 배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를 얼마나 늘리냐에 따라 연동형이 연결돼있다”며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민주당 입장이 도출되는 안이 당론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례의석을 지역구의석에 비해 얼마나 늘리고 실제 득표율을 어떻게 의석으로 전환할지 근본문제는 결국 '비율'에 달렸다.  당을 넘어 개별 의원의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는만큼 여야간 합의는 비율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다음주 정도면 하나의 합의안은 어렵지만 적어도 토론 가능한 쟁점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린다”며 “그 내용에 따라 각당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본격적 토론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수당이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건 아니다"라고 발언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거센 비판을 산 것에 대한 해명도 나왔다.

윤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연동형에 대해 반대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연동형 도입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을 뿐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도 이 대표와 충분히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개혁은) 이해관계나 유불리 중심이 아니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보자 이목표 갖고 합의안 만들어 보겠다”며 “의원들 전체 동의받고, 국민의 지지받는 과정에 도전해보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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