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은 다음 달 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유경제 촉진에 특별법안과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대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공유숙박 등 갈등을 빚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올바른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분야 이해 당사자와 각계 전문가, 정부부처가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과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공유경제 업계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제도도입 이전부터 극심한 갈등이 거듭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 모델이 국내에서는 여러 법령의 규제와 산업간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유경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업계에 대한 정책적 안전망 검토는 물론, 유휴자산 공급자에 대해 얼마를 과세할 것인가 등 열띤 토론이 국회차원에서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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