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이어 7기에도 반목과 대립
군정추진 발목…“지역발전 힘모아야”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5개월여를 맞았는데도 영동군수 선거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현직 군수가 힘을 합쳐 지역 발전을 위해 매진해도 시원찮은데 민선 6기에 이어 7기에 들어서도 반목과 대립이 계속되면서 비난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28일 영동정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박세복 영동군수와 리턴매치를 벌여 낙선한 정구복 전 군수 측이 최근 박 군수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전 군수 측은 박 군수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 전 군수가)그전에 경영했던 회사가 부도나 몇몇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군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군수와 박 군수를 불러 조사하는 등 실체 파악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음 달 13일 전에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박 군수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소·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박 군수의 고등학교 학력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지역 주간신문 발행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처럼 전직 군수 등의 현 군수에 대한 고소·고발전이 계속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여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법적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선거문화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선거 때 분열됐던 후보 진영과 주민들이 반목과 대립구도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낙선에 대한 한풀이'로 비치는 갈등구도를 야기하는 것은 영동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한다.
특히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무분별한 고소·고발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이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허위사실 유포 등 지역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주민은 "민선 6기에 이어 7기 들어서도 고소·고발 등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영동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서 사실 여부를 명확히 가려 무고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힘을 합쳐 영동군 발전을 위해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 구도를 조속히 탈피해야 한다"며 "영동군정 추진에 발목을 잡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든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