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고 울면서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아들에게 수차례 학대를 가한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 판사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경 생후 6개월 된 아들 B 군이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로 B 군을 방바닥에 던져 발작·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7월 4일에도 A 씨는 B 군이 잠을 안 자고 보채자 손으로 볼을 꼬집어 학대하기도 했다.
아내와 금전적인 문제로 헤어진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부터 B 군과 이복형제 2명을 키우면서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B 군이 울 때마다 방바닥에 수시로 던지는 학대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민 판사는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며 “보호·훈육할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 살아가는 피보호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