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가입 의무화 찬반
“고용 불안정… 실업급여 등 필요”
“비용증가로 구조조정 가능성”
21일 생명보험협회 중부지역본부에 따르면 대전·충청권내 전속설계사는 9116명, 대리점소속 설계사가 9197명으로 총 1만 8313명으로 집계된다. 여기에 손해보험 설계사까지 합산할땐 실질적으로 활동 중인 보험설계사는 2만 9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로 분류되는 종사자의 사회보험 의무화는 국정과제로 일률적 적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사회보험 의무적용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회보험 의무적용을 환영하는 입장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한 대표적인 업종으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일정한 급여를 주는 제도다. 반면 고용보험 등을 적용시키면 보험사들이 비용증가 문제로 설계사들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률적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는 사회보험이 미적용된 현시점에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14년 9월 말 20만 7813명, 2015년 20만 482명, 2016년 19만 6889명으로 전속설계사 수는 지속 감소세를 보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될 땐 전속설계사 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회보험 의무적용 논란이 일자리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 실적 좋은 설계사들은 고용보험 의무화를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부담해야 될 세금이 늘어나고 근로자성도 강화돼 설계사들의 자유로운 시간활용에 제약이 커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보험 의무 적용으로 기존 보험설계자의 인원 감축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적용때에도 보험설계사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수준이 계약해지를 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