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 사퇴·ERTI 내달 퇴임, 아직까지 후임 선정 절차 없어
‘공모 - 추천’ 방식 결정 안된 탓, 이 추세면 내년쯤이나 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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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국내 연구개발의 중심인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수장 공백 사태가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하재주 원장이 임기 절반을 남기고 돌연 사퇴한 데다, 내달 중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상훈 원장 임기가 종료되지만 후임 원장 공모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쯤 원장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수개월 간 원장 공백에 따른 기관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이사회에 ETRI 원장 선임계획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다. 보통 출연연 원장 선임까지 2~3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기관장 임기 종료 4~5개월 전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현재 ETRI 원장 임기가 1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초빙 공고조차 내지 못한 상태다.

원장 공모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는 기관장 선임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출연연 원장 임면권이 있는 NST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에 해오던 방식인 공모제로 진행할지, 추천제로 변경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NST 정관을 보면 이사장은 원장을 임명하는데, 공개모집에 의할 것인지 또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과기정통부 장관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통합 출범 이후 공모를 통해 원장을 결정한 NST가 선임 방식 변경을 논의하는 이유는 정부 방침 때문이란 분석이다.

최근 정부는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장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추천제로 원장 선임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과학기술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자 추천에 나서고 이후 이사회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원장 결정까지는 여전히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든, 추천이든 선임 방식이 최종 결정돼야만 ETRI나 원자력연구원장 선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태다. ETRI의 경우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을 위한 ‘ETRI 연구개발지원사업’이 2020년 일몰되고, 내년 연구개발 사업 기획과 국가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 연구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기관장 공백 사태는 기관경영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NST 관계자는 “현재 과기정통부와 출연연 원장 선임 방식을 논의 중이며,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기관장 공석이 길어질수록 기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최대한 빨리 선임 방식을 결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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