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신청 청주 은성유치원 제외
87곳 중 76곳 처음학교로 활용
충북도교육청은 21일 홈페이지에 2019학년도 사립유치원 유아 모집 시기 안내 자료를 게시했다. 도내 사립유치원 87개 중 76곳은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활용해 접수할 수 있다.
처음학교로는 21일부터 일반 원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시작했다. 나머지 10곳은 원아를 자체 모집하기로 했다.
당초 처음학교로의 도내 사립유치원들의 참여는 5곳에 불과했다. 이후 참여 기간을 연장하며 9곳까지 늘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참여율 상승을 위해 참여와 비참여에 대해 예산(학급운영비) 차등 지원 방침을 내놨다.
차등 지원은 행·재정적 제재 모두 해당된다.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통학차량 운영비 전액 삭감, 원장 기본급 보조 지급 제외,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특정감사 실시,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교원 기본금 보조 50% 삭감 등 행정적·재정적 제재가 골자다. 또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미참여 유치원은 배제된다.
이를 두고 미참여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하며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제재 공문을 철회하고 부서장 사과·징계가 수용돼야만 고소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21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차별 지원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학부모들의 편의와 함께 제도권 내에 사립유치원을 두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은 필요할 전망이다. 온라인 모집요강에서 알 수 없는 정보를 유치원 설명회에서만 공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일하게 원아를 모집하지 않는 청주 은성유치원은 설립자 건강 악화를 사유로 내년 2월 28일 자로 폐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회계 비리가 실명 공개된 뒤 이뤄진 폐원을 신청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은성유치원은 자신 소유의 다른 유치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로계약을 맺어 월 9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설립자에게 소방시설관리자 직책으로 월 270만원씩 11개월간 2970만원을 지급한 것 등을 문제 삼아 원장 징계(정직)를 요구했다. 그러나 은성유치원 설립자는 회계 문란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청주지법에 '징계 의결 요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