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토론회 소득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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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의 의정비 인상 관련 토론회가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의원 스스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20일 특별위원회실에서 합리적인 의정비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청주시의회 김용규 의원 진행으로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처장, 박완희 청주시의원,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최용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인상을 찬성하는 쪽은 의정비가 현실화되면 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희 전 도의원은 “의원 보수를 현실화해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의정비를 올려 받는 만큼 혁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완희 의원은 “의정비 354만 1000원 중 세금 등을 제외하고 310만 9290원을 받았다”며 “기부나 경조사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생활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겸직 금지나 회기일수 증가 등은 필요하다”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과 전문위원 확보, 시정 견제·감시 강화 시스템 등 의회 혁신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용현 변호사는 “국내 정치의 문제점은 성공한 건설업자나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이득이나 명예를 위해 의회에 진출하는 토호정치라는 점”이라며 “의정비를 올려 전문가들이 의회에 진출하고 직업 정치인들이 의정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은 달랐다. 의정비 인상 이전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선영 사무처장은 “시민단체도 의정비 현실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지방의회는 변화를 우선시해야 하고 겸직 금지 등의 단서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우 처장은 “열심히 일하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아깝지 않다. 인상 이유 등을 시민들에게 납득시키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논의가 없다보니 혼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 참석자들이 마땅한 접점을 찾지 못하자 방청석의 시민들은 실망스런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주재구 전 충북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장은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의원들이 소속정당의 뜻을 따르고 주민을 대표하지 않다보니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겸직을 금지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민들과 만나 공감대를 형성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날카롭게 집행부를 감시하는 게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의원 평가제 등을 도입해 역량을 강화한 뒤 의정비 인상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은 내년 의정비를 ‘5급 공무원(사무관) 20년차’ 수준에 맞춰달라며 평균 47.4%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내년 월정수당을 2.6% 소폭 올리기로 한 보은·영동군의회와 달리 청주시의회는 아직 인상폭을 결정하지 않았다. 청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회의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청주시의원들은 월정수당 244만 100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월 354만 1000원(연 4249만 2000원)을 의정비로 받고 있다. 인상 요구액은 월 423만원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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