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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국정조사 놓고 공방 국회 전면 마비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제5면     승인시간 : 2018년 11월 20일 19시 50분
제1·2야당 국회 보이콧 선언
윤창호·유치원3법 등 급제동, 민주당 “의견수렴 뒤 결정”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연결고리로 정기국회 보이콧을 잇따라 선언하면서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날 상임위원장·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국회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기로 한 한국당은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하며 여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기 전까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처럼 원내 제1·2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함에 따라 이날 국회 일정은 일제히 마비됐다.

당장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두 야당의 국회 일정 전면 거부로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물론이고 사립유치원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교육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논의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이후 민주평화당까지 가세한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며 이른바 '패키지딜'을 제안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이날 5당 원내대표 회동은 문 의장의 중재에 따른 것으로, 교섭단체 3당과 함께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까지 참석했다.

야3당은 민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을 전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물론 '윤창호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경제개혁법안 처리,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야3당이 요구한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을 거부해 오후 3시께부터 시작한 5당 원내대표 회동은 협상 시작 1시간 여만에 결렬됐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박원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근거없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걸핏하면 국정조사하자고 해서 국회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고 국정에도 크게 걸림돌이 될텐데 이런 전례를 남겨서 되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정조사)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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