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시내버스 업체간 갈등으로
② 수익은 회사몫…적자나면 청주시가
③ 경영투명화 지원 전제돼야

지원금 산출 교통카드 데이터 1주일간 조사통해 1년치 추정
근본적 카드 사용 비율 높여야 운송원가절감 공동구매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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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시내버스는 그 공공성을 인정받아 많은 지원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지원에 대한 근거는 ‘주먹구구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지원금이 시내버스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도 깜깜한게 현실이다.

청주 지역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시내·공영버스 운송원가 및 손실보전금 산정용역’에 의해 산출된다. 청주시와 시내버스 회사들은 2012년 협약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지원금 산출은 기본적으로 교통카드의 데이터가 이용된다. 하지만 현금 승차의 경우 집계가 어렵다.

이에 시와 시내버스 업체들은 8개 노선을 선정해 1주일간 조사원을 탑승시켜 현금 이용객을 파악한다. 이 결과를 1년치로 환산해 지원금을 계산하고 있다.

1년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현금 승차를 1주일간의 조사로 추정하기 때문에 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다. 타 지자체에서는 현금계수기를 설치하거나 현금수거통을 봉인한 후 민간 조사원을 투입해 개봉하는 대안을 사용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교통카드의 사용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지금도 교통카드 이용 시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지만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통해 그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민간기업인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상황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지만 한 해 수백억원의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주 지역 시내버스 회사 중에는 우진교통만이 자진해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진교통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임의감사를 통해 회사 경영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다른 시내버스 회사들은 ‘시내·공영버스 운송원가 및 손실보전금 산정용역’을 통해 회계실사를 받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출되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한 지역 내 회계사는 “최근에는 사립대 조차 제3기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을 정도로 예산지원이 있는 곳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추세”라며 “매년 수백억원을 지원받는 시내버스 회사 역시 독립된 기관이 지정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회사들의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청주 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은 각 사별로 부품, 소모품 등을 구매하고 있다. 각 버스회사들은 경영 독립 차원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급사와의 협상력이 떨어져 많은 부품값을 지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40~50대 씩 부품을 구매하는 것과 437대 시내·공영버스 부품을 구매하는 것은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회사별로 사정이 있겠지만 운송원가 절감이 지원금과 연관되는 만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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