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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찾아 헤매는 노인들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제22면     승인시간 : 2018년 11월 20일 16시 56분
[특별기고] 정하성 평택대 명예교수·(사)청소년지도연구원장

우리사회는 최악의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다. 심화된 양극화 사회현상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간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가중되는 일상은 힘들고 고통스럽기 만하다.

젊은 시절을 가족부양을 위해서 밤낮 구분 없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다. 현실적으로 이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관망만 한다. 격변하는 빠른 고령사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다. 분화된 핵가족화로 가족의존도는 실종 상태다. 젊은 시절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한 이들은 취미생활과 여행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흐르는 세월 속에 자기 존중감을 찾기가 힘들었다. 가족관계의 격변으로 부부중심적인 사회는 이들을 더욱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간다. 축적된 재산은 없고 몸은 허약해지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기쁜 마음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여건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고령사회를 살아가기가 힘들뿐이다. 여의치 못한 자신들의 삶 때문에 부모나 가족을 돌볼 여력이 없다.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실사회는 인정과 사랑을 추구가 안타깝다. 건강을 유지하며 자신의 취미생활을 즐기는 노인들은 많지 않다. 지자체와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때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산업생산이 늘어도 일자리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고용창출력이 8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취업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실질 GDP 증가율로 나눈 고용 탄성치는 올해 2분기에 0.132이다. 이는 2010년 1분기 0.074를 기록한 후 8년 3개월 만에 가장 낮다. 수치가 높을수록 산업성장에 비해 취업자 수가 많으며 낮을수록 산업성장에 비해 취업자 수가 적어진다. 고용 탄성치는 작년 4분기에 0.356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0.252로 하락했다가 2분기에 한층 더 낮아졌다.

일자리를 못 잡고 있는 젊은이들이 100만 명에 이른다. 사회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최근 연간 고용 탄성치 흐름을 보면 2014년 0.699, 2015년 0.395, 2016년 0.309, 2017년 0.400이었다. 올해 상반기 평균은 0.192로 2010년 상반기 0.161을 기록한 후 8년 만에 최저다. 올해 연간 고용 탄성치 역시 8년 만에 가장 낮을 것이다. 고용 탄성치가 기록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원인으로 우선 지목된다. 반도체나 석유화학의 경우 GDP 성장 기여도는 높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건설업, 자동차 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전통적으로 고용 기여도가 높은 산업은 부진하다. 2분기 성장률(2.8%) 기여도를 보면 건설업은 -0.1%포인트, 운송장비제조업은 -0.2% 포인트, 음식점 및 숙박업은 0.0%포인트였다. 2분기에 제조업 취업자는 9만1000명 줄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건설업은 경우 2분기 취업자가 1만6000명 늘었지만 작년에 연평균 11만9000명 증가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고용 창출을 가로막는다.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상당히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 유연성을 높여주면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국가가 사회보장 제도로 뒷받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 기조를 벗어나려면 수출 주도형 산업에서 벗어나 내수를 육성하는 등 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해간다.

제조업은 거의 한계에 와 있으니 서비스 산업이나 내수 산업을 키워야 고용 탄성치가 높아진다. 서비스업 관련 규제 개혁을 추진하며 산업 혁신 법안 등을 통과시켜서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가야한다. 참된 복지사회는 건강하게 자신이 보람을 창출해가는 일상생활의 구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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