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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치고 얼마 후…사기 치는 수험생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제6면     승인시간 : 2018년 11월 19일 18시 57분
SNS 활용 위·변조 범죄 활개, 가짜 신분증·수험표 등 거래, 숙박시설 예약 앱 구멍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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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SNS가 입시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빠진 수험생들의 일탈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수능을 마친 일부 수험생들은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SNS를 통해 위조 신분증을 거래하고 숙박업소나 주점 출입, 담배 구매 등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거된 사범은 2016년 54명, 지난해 21명, 올해 62명이다. 이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 비율은 2016년 57.4%(31명), 지난해 61.9%(13명), 올해 25.8%(16명)이다.

수험생들은 SNS를 통해 손쉽게 위조 신분증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SNS에 '신분증 위조'를 검색하자, '신분증 위조전문업체 신용도 100% 신분증 ○○만원, 싸이 패스 ○○만원'과 같은 판매 글에서부터 '여자 99·98·97 주민등록증 직거래합니다'라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위조 신분증 판매 글과 연결된 한 카카오톡 익명 오픈 채팅방에서 구매 문의를 해 보니 1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이렇게 위조·도용된 신분증은 숙박업소나 주점 출입, 담배 구매 등의 일탈로 이어진다.

일부 수험생들의 일탈은 편리함만 추구하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등의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도 한 몫하고 있다.

미성년자라도 면허가 있는 지인에게 이메일 계정, 카드 정보, 면허정보를 물어 회원 등록을 마치면 렌터카를 지정한 위치에서 받을 수 있다.

숙박 시설 역시 앱만으로 예약과 이용을 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르면 유해업소로 지정된 숙박업소에서는 청소년의 남녀 혼숙이 제지돼야 한다.

수험생은 앱을 통해 업소 주인에게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추지 않고 숙박 시설을 예약을 할 수 있어 숙박 앱이 법망의 구멍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는 '수능 수험표'의 경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거래된 수험표는 인터넷 물품 사기에 활용되거나 인적사항이 보이스피싱에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행위와 불법 고용, 청소년 술·담배 등 판매행위, 불건전 불법 광고행위, 기타 청소년 대상 불법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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