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과 동일한 이동수단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 줘야”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지난 16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이나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그 중,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금액보다 높은 비율로 공제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의 경우 '장애인콜택시'가 대중교통과 동일한 이동수단임을 감안해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와 위상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아쉽게도 장애인 복지수준은 그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 지출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교통수단 이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