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진행한 토론회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속칭 ‘재량사업비’를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참석자들은 집행과정의 불투명성과 부패·비리의 연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량사업비’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원과 일부 주민들은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과 의정활동 등을 언급하며 반대하는 태도로 맞섰다.
토론회에는 남기헌 충청대 교수, 김영배 청주대 교수, 이원옥 청주시 예산과장, 임성재 충북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로 불리는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불투명하고, 집행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부패와 연루할 가능성이 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원들은 과거 재량사업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엄연히 다를뿐더러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면 문제 될 것 없다고 반박했다.
남일현 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의원은 “예산 책정은 각 지역에서 현안을 정하면 면사무소 등에서 실제 확인을 해 우선순위를 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