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내신 문제 유출 사건으로 공교육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진 가운데 자녀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사가 전국적으로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선 교육청은 내신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사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하는 등 대처에 나섰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가 전국고등학교 521곳의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고교 100곳(교사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4곳(교사 73명), 경남 52곳(교사 95명), 충남 48곳(교사 93명), 경북 47곳(교사 89명) 순이었다. 학교 분류를 보면 사립고가 348곳(66.79%)으로 공립고 173곳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사립고 가운데 특목고 21곳과 자사고 17곳에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가 68명이나 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내신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피제를 도입하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비슷한 대책을 내놨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고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상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공립학교 교사는 내년 3월 정기 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사도 전보를 권고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시내 학교 20곳에 자녀와 함께 근무 중인 교사들을 내년 3월 1일 전보하기로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상피제를 강제할 수 없는 사립학교와 학교 수가 매우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내신 비중이 높은 대입 특성상 상피제는 표면적인 대책일 뿐이거나 교권을 침해한다는 반발도 있다. 실제 2020학년도 대입서 전국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의 77.3%가 수시모집으로 선발된다. 정시와 달리 수시는 내신 성적이 중요한 학생부교과나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최은순 전국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이에 "상피제가 교사나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없게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내신 비리 대책의 기본이라고 본다"며 "다만 상피제를 시작으로 다른 대안을 강구하고 지나치게 경쟁적인 입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