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집무실 설치는 잠잠, 국회 세종의사당 역시 난항
“지역문제 아닌 시대적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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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시=행정수도' 완성과 직결되는 필수 조건들이 성립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시'를 명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설치로 행정수도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안에 모두 적신호가 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추진할 위원회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 국회사무처는 미집행 중이던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용역 예산을 집행과 관련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지역민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추진할 위원회 구성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이에 대한 논의 절차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다만 문제는 광화문 집무실 설치는 이처럼 공론화되고 있는 반면, 세종시 집무실 설치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묻혀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9일 청와대 상춘재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 "국민이 동의만 해주면 행정수도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광화문 청와대는 필요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동의'라는 선제 조건은 충족됐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개헌 자문기구였던 국민헌법자문특위 여론조사결과에서 국민의 65%가 헌법에 행정수도 규정을 명시하자는 데 찬성했다.

행정수도 명문화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염원이란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그러나 개헌 투표 무산 이후 실질적 승부수 없이 광화문 집무실 이전만을 공론화 작업은 당초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완성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일 수밖에 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에게 세종의사당 용역비 집행이 가능여부를 물었고, 이에 유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유 사무총장은 다만 "분원설치 검토를 하면서 의원들의 입장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이면서 정확한 답변이 어느 정도 희석된 측면이 있다.

자칫 '의원들의 의견을 수렵하겠다'는 발언이 지난 7일 유 사무총장이 언급한 "의회에서 방향을 먼저 잡아줘야 세종의사당 용역이 가능하다"는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 주요 현안은 국가의 미래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닌 시대적 의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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