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부활…연구자 중심 지원 및 투자↑
치매 중장기 전략·4차산업 등 논의…일부선 실효성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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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각 부처 장관들이 과학기술에 관한 전략과 사업을 비롯해 규제개선 등을 논의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11년 만에 부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주도적인 과학기술(R&D)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으로 지지부진했던 R&D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됐다. ‘연구자 중심’의 관점에서 R&D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독창적인 이론과 지식을 탐구할 수 있게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예산 1조4573억원에서 내년 1조6934억원, 2022년 2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실패 가능성이 큰 도전적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과학적 난제를 풀어내는 프로젝트 기획을 올해 시작한다. 2022년에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신규예산의 35%를 고위험·도전 연구에 투자키로 했다.

예산수반 과제는 ‘2020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안)’에 우선 반영하고, 입법 과제는 내년 내 조치완료를 목표로 한다. 부처·분야별로 필요한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이행 및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도 심의·의결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치매환자 수와 관리비용이 2015년 65만명(13.2조원)에서 2030년 127만명(34.3조원), 2040년에는 196만명(6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치매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진단과 치료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치매 발병원인에 대한 탐색연구, 인공지능 등 ICT 및 로봇 기반 돌봄·재활 기술 개발 등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2029년까지 10년간 총 5828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30년 치매발병을 평균 5년 늦추고 환자증가 속도를 50%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과 ICT 인재성장을 위해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인재 집중육성 △이공계, 여성·고경력자, 해외인재 등 기존인재 대상 직무역량 강화 △이공계 대학 연구·교육 혁신 △범부처 인재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심의 안건이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과기장관회의는 새로운 안을 내는 자리라는 의미보다 기존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조정기구”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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