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천안지역 시내버스 3사에 대한 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천안지역 시내버스 3사는 2014년 비수익노선 실사 용역 시 현금수입금 및 카드수입금을 누락해 적자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시내버스 보조금을 편취했다.
시는 2015년 9월 시내버스 업체들에 대한 회계감사 용역을 실시하고 부풀려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금액을 산출했다. 산출된 환수금 규모는 6억 7500여만 원에 달한다. 이후 시는 2017년 6월 시내버스 업체들에서 보조금 환수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았다.
당시 시내버스 업체들은 보조금 환수 금액 가운데 매달 1000만 원씩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가 최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천안시의회에 제출한 ‘시내버스 환수금 부과 징수 내역’을 보면 보성여객은 2억 6132만 원의 환수금 가운데 지난 9월까지 7000만 원만 납부했다. 같은 기간 삼안여객도 2억 296만 원 중 7000만 원만 납부했다.
약속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회사별로 환수금액이 1억 5000여만 원이어야 한다. 업체들 가운데 부과된 환수금을 완납한 곳은 새천안교통 뿐이다. 새천안교통은 건창여객에서 사업주가 바뀐 뒤인 지난해 환수금 2억 1156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조금 환수 업무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면서 제대로 챙겨보질 못한 것 같다”며 “경영주들을 대상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은 “보조금 관련해서는 어느 단체든지 냉정하게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게 맞고 전액 환수하는 게 맞다.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성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일부 분할 납부를 하게 한건데 그것도 안 한다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번 다시는 그런 보조금 관련된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가 올해 학생할인과 무료환승,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등으로 시내버스 업체들에게 지급할 보조금은 219억 원(임금보전 20억 포함)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