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자치경찰제 도입안, 지역별 엇갈린 반응

세종시 “차질 없이 준비”
서울 “항목별 개선 건의”
제주 “도지사 견제 필요”

연합뉴스 cctoday@cctoday.co.kr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8년 11월 13일 19시 22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자 시범도시로 선정된 일부 시는 "자체 안과 많이 달라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또다른 시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등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시범 도입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서울시는 이날 특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시가 만든 자치경찰제 모델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항목별로 개선 건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자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한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에서 경찰청은 국가안보나 마약 사건, 보안 등을 다루고,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은 모두 시·도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연말에 와서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해 다소 당황스럽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특위 안에 반대하면 자치경찰제 시행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 기존 서울시 안에서 어느 선까지 주장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범 도입 자치단체인 세종시는 일단 특위안대로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특위 및 정부와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라며 "서울시와도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에 대비한 테스크포스(TF)도 설치, 운영 중이다.

자치경찰제를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제주도의 경우 권한이 막강해지는 제주도지사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팀장은 "특별자치도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권한이 막강해진 도지사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