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돌려막기 인사·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 비난
실무회동 참여 전격보류… 與 “명분없는 몽니, 용납않겠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출범한지 8일만에 침몰 위기를 맞고 있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해 인사검증의 책임을 물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공식 요구와 함께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두 정당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현안과 관련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을 뛰어넘어 야당의 목소리까지 담을 수 있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기도 했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진정한 소통과 거리가 멀었다며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주요 야당 원내대표가 이날 나란히 협치무용론을 제기하면서 여야정 협의체는 출범 여드레 만에 위기에 봉착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과 합의로 모처럼 소통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했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과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고 비난했다.
두 원내대표는 "이런 상태에서는 협치 노력이 진전되기 어렵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야당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될 경우 정상적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이 협치의 길을 다시 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두 당은 전날 환경장관 임명강행과 예산국회 중 경제팀 교체를 문제 삼아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참여를 전격 보류했고, 회동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여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하루만인 이날 '여권의 책임 있는 조치'로 조 민정수석의 해임과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명분 없는 몽니로 여야 합의가 무산된 과거 사례를 이번에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입법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여야정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어진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참 안타깝다”며 국민도 이번만큼은 결코 야당의 '조변석개(정책이나 계획, 마음 따위가 수시로 바뀌는 모습)'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