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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유화정책…북한 인권운동 축소” 국회운영위 소속 한국당 인권위 질타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제4면     승인시간 : 2018년 11월 13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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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3일 정부의 지나친 대북 유화 정책이 북한 인권 운동을 축소시키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을 질타했다.

국회에서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안이 상정된 가운데 북한인권 정책 후퇴 및 반미단체에 의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은 아니지만 통일부 소관 예산인 북한인권재단 운영비 항목 128억원 중 112억원이 삭감되는 등 북한인권 관련 사업이 축소됐는데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삭감된 사실을 몰랐다.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또 "최근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가 반미단체의 협박으로 강연 등 북한 인권 활동이 중단된 상태”라며 “자유를 향해 대한민국을 찾은 태 공사의 인권이 침해된 사실이 알려진 만큼 인권위 차원의 입장을 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진정이 들어오거나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장석춘 의원도 "미국 국제 인권 감시단체의 전세계 인권 평가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 인권국으로 분류했다. 단 한번도 빠지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며 "위원장 신분으로서 공식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언급한 적이 있나"며 최 위원장을 몰아세웠다. 이어 "내년도 북한 관련 예산을 보니 2014년, 2015년, 2016년은 3억원대가 넘었는데 지난해에는 1억7000억원, 올해는 1억5000억 정도로 예산이 자꾸 줄었다"며 "북한 인권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이 축소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양수 의원 역시 "한국당 의원은 마이크만 잡으면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고 민주당 의원은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남북관계를 해치는 이야기들이 나올까봐 싫어해서 그렇다"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싫어하더라도 분기별 자료를 준비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그게 국제적인 목소리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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