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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무상교복 지원방식 놓고 ‘갈등’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제15면     승인시간 : 2018년 11월 13일 19시 35분
세종시의원들 ‘현물 vs 돈’ 입장차… 현물 지급 개정안 무게

‘무상교복 지원을 현물(옷)로 하냐, 돈으로 하냐.’

세종시 중·고교생 무상교복 지원 방식을 놓고 세종시의회 의원들간 적잖은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의원 11명이 참여하고 상병헌 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법안 최종 통과를 앞두고 의원들간 이견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재 진행중인 세종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처리된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학교에 지원금액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장은 지원받은 예산으로 교복 등을 구매해 ‘현물’로 학생에게 지급토록 했다. 문제는 무상교복 지원방식을 놓고 시의회 의원들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

‘현물’ 지급을 선호하는 의원들은 학생들이 동일한 교복제품을 입으면 학생 간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돈’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학생의 선택권 침해, 학부모의 중소업체 제품에 대한 불만 제기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무상교복 지원방식은 장단점이 있는 만큼 각 지자체별로 추진단계부터 갈등을 낳고 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돈’이 아닌 ‘현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별 무상교복 추진 현황을 보면, 무상교복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의 지자체 모두 현물 방식을 선택했다. 각각의 지자체들은 학생들이 동일한 교복제품을 입을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장점을 부각시켜 ‘현물’을 최종 선택한 것이다.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현물’ 조례 개정안 확정 이후 교육단체도 환영을 표명하는 분위기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세종지부는 성명을 통해 “무상교복 현물지급, 시의회 입법예고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세종시운영위원연합회와 세종시학부모연합회로 구성된 무상교복지원 비대위도 입장문을 통해 “교복은 학생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의 일환으로, 교복 착용은 학생들 간의 위화감과 불평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면서 ‘현물’ 지급 요청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이처럼 무상교복 지원방식이 ‘현물’로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입장이 다른 세종시의회 의원간 힘겨루기의 수단으로 전락할지 우려를 낳고 있다.

일각에선 현물 지급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예산 부담 주체인 세종시가 세종시교육청을 배제하고 직접 학부모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급하는 방식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무상교복 지원방식이 이처럼 전개될 경우 또다른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보편적 시각이다.

세종의 한 학부모는 “무상교복 지원은 정치적인 힘겨루기의 희생량이 되면 안된다”면서 “시의원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세종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차질없는 교복지원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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