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은 12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시세수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시세수입 대비 교육경비 지원율은 2014년 2.38%에서 금년도 1.52%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련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에서는 올해 교육경비와 급식경비로 357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급식경비를 제외한 교육경비는 단 65억 원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한 안산시의 경우를 보면 교육경비 지원액이 160억 원으로 2배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확인 결과 충남 15개 시군의 교육경비 평균지원율은 시군세 수입 대비 3%대”라며 “어쩌면 천안시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차별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천안시와 교육청이 손을 맞잡고 교육경비 보조금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고 일부 부족한 것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교육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3% 이상의 교육경비 지원 ▲교육경비 지원방식의 개선 등을 촉구했다.